미성년자 주류 판매 달라진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수위, 완화 됐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 주류판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처벌 수위

법 개정으로 인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멉 위반 형사처벌 벌금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

가장 중요한 행정처벌은 영업정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3. 선처 방법

고의성이 없었고, 평소 직원들에게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을 했던 증거, 푯말, 신분증 위조 기계설치 등등 강조하여 선처를 노려 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주류판매 반성문 예시

반성문

존경하는 수사관님.

저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과 제 불팔로 인해 위법을 저지르게 되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미성년자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주인을 속이는 사건을 접하면서, 미성년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아직 철없는 나이인 미성년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미성년자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이 속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작은 의심이라도 들면 정중히 거절하고, 왜 판매할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되돌려 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근처 가게에 연락까지 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비록 되돌려 보낸 사람이 진짜 성년이었더라도 절대 판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팻말을 추가로 주문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인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공유하여 사소한 위법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위조를 구분할 수 있는 기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사관님.

저희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처벌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 저희 자영업자들은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배운거라고는 식당일이라 이렇게 식당을 열어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하며 빚만 쌓이고 있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듦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가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던 저희 직원도 작은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이 잘 안돼서 저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까지 앞두고 가장으로 이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참작해 주시어, 저희가 가정을 잘 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