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벌금분할1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음주운전 면허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다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벌금형등을 말합니다. 행정처벌의 경우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제 받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벌금을 구제 받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번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벌금감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벌금이 정해지면 분할납부 혹은 카드납부등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 2018. 3.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