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파트주차장음주운전1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범위와 반성문 1. 주차장 음주운전이란?주차장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 혹은 상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장은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나 상가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기에 주차장 내에서만 주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장에 해당되어 행정처벌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 내라도 결코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니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차장 음주운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2. 주차장 내에서 적발된 경우 반성문 내용반성문존경하는 수사관님.매일 같이 제..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