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벌금액1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음주운전 처벌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 기준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들을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바뀐 점들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속되는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 점, 벌금, 그리고 2진아웃제도입니다. 먼저 알코올 수치에 대해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0.05%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미만이라면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인해서 0.05% ->0.03%로 강화되어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0.10%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즉 .. 2020.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