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심판생계형운전자1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생계형 운전자 구제) 생계형 운전자를 이야기할때에는 행정심판 보다는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후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해서 구제 받는 것이 "이의신청" 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생계형 운전자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에 생계형 운전자이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형 운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택배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혹은 운전직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영업용 번호판 (노란)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와 직결되기에 당연히 생.. 2019. 11.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