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맹지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맹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한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할관청에서도 맹지인곳이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 할것입니다.

 

물론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단순히 동의했다는 의사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적도, 인감증명서등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계약이기에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면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은 유상, 무상도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는 목적과 사용기간등을 꼭 명시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의 사용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등

허가를 받고 배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작성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