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78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이란?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후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보통은 서면심리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심리만으로 부족하다 느낄경우 구술심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술심리가 받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술심리신청을 하였다 하여 받아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왜 구술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 앞에서 구술로써 진술하는 것이 효과 적일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는 서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심리를 이용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 .. 2018. 3. 26. 음주운전 반성문 샘플 /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 음주운전에 단속 된 후 필수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이후 반성문을 작성해본 경험이 없기에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로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성문에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 들어가줘야 효과 있는 반성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단속된 날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반성의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본인의 사정등도 조금씩 묻어나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 2018. 3. 22. 대전 영업정지 행정심판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영업정지 구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벌금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가게이미지 실추등 2달정지로 인한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구제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는 없고, 부주의나 혹은 미성년자의 기망에 의해 판매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업주가 처벌을 받는게 상당히 억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정지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아닐까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구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업한 기간등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잘 주장한다면 영업.. 2018. 3. 16.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음주운전 면허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다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벌금형등을 말합니다. 행정처벌의 경우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제 받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벌금을 구제 받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번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벌금감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벌금이 정해지면 분할납부 혹은 카드납부등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 2018. 3. 14. 주차된 차량 뺑소니 / 물피도주 처벌 안녕하세요.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물피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 없이 자리를 피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 역시 물피뺑소니를 당해 본적이 있습니다. 차를 처음 구입했던 20대 시절에는 그 당시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기에, 물피도주를 한다면 금방 잡히게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까지는 주차 뺑소니를 하더라도, 처벌이 없어 그냥 사고처리만 하면 끝이났었는데, 지난해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56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등 도로교통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등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주차된 차량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 2018. 3. 13. 과태료 면허취소 /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사례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은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이상 의 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한 의뢰인분께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아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으로 취소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보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분의 벌점취소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서류 일부입니다. 여러 위반을 하셨고, 과태료등을 미납하여 벌점이 부과되어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분은 아니었지만,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이런 저런 위반이 많았.. 2018. 3. 9.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