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54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조사 연락 오는 기간 및 조사 시간 음주운전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운전면허의 취소(행정처벌)와 벌금 등(형사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주 적발 후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경찰조사를 기다리게 되고, 그 기간이 마음편히 지낼 수 없어 언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배정이 되어야 하고, 조사관의 기존 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연락해, 서로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 받기까지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3일 안에 연락이 오기도하고, 1달 이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빠르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간혹, 한 달이 넘어가다 보면 혹시 내 사건이 누락될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그냥 선처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 2023. 7. 24.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및 분납 기간/신청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0.08%미만 500만원 이하, 0.08%이상 0.20%미만 1000만원 이하, 0.20%이상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확인하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식 역시 불편하거 기간 역시 촉박한 경우가 많고, 제한적입니다. 이는, 벌금 역시 처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당장에 납부하기 어려운 벌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통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벌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벌금 납부 방식도 다양해지고 조금 편리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 분납 조건 벌금 분납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애.. 2023. 7. 23. 음주운전 1회차 특별교통안전교육 3일 12시간, 하루에 가능할까?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과거 5년 이내 2회, 3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회차를 기준으로 교육 시간은 총 3회, 12시간 교육으로 1회당 4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 진단반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그렇기에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교육을 받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루에 4시간짜리 순차적으로 8시간 혹은 12시간씩 교육을 받아 하루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1회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14일이 소요됩니다. .. 2023. 6. 28.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가장 큰 걱정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겠지만, 당장 큰 걱정은 경찰조사 일 것입니다.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가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막상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물론, 위법성 등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간략한 조사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준비는 대부분 경찰서가 아닌 집에서 끝내야 합니다. 즉, 경찰 조사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증빙해줄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입니다. (대략적인 준비 서류 목.. 2022. 12. 12.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음주운전 처벌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 기준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들을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바뀐 점들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속되는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 점, 벌금, 그리고 2진아웃제도입니다. 먼저 알코올 수치에 대해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0.05%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미만이라면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인해서 0.05% ->0.03%로 강화되어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0.10%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즉 .. 2020. 3. 21.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생계형 운전자 구제) 생계형 운전자를 이야기할때에는 행정심판 보다는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후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해서 구제 받는 것이 "이의신청" 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생계형 운전자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에 생계형 운전자이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형 운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택배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혹은 운전직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영업용 번호판 (노란)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와 직결되기에 당연히 생.. 2019. 11. 23. 음주운전 보험할증 기간과 얼마나 할증이 될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이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벌금등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보험을 갱신할때쯤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많으면 최대 2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이 붙고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회이상이나 무면허, 도주의 경우에는 20%의 보험료 할증과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까지 그래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금전적인 부분 외의 문제도 생길 수 .. 2019. 11. 3. 전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 - 숙취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 알코올 농도 0.05%가 아닌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낮아진 수치로 인해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숙취 음주운전입니다. 전 날마신 술로 0.03%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만약 일어나서 취가가 조금 있는 것같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를 하나 사서 매번 측정할 수도 없고 전 날마신 술로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취 음주운전인데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2019. 10. 25. 대리운전 호출 후 단순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을 했을 뿐인데..어떤 처벌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차에서 기다리다 제 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에 약 1m 앞으로 이동주차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저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줘서 집앞까지 왔는데 주차만 하기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 주셔서 집 부근까지 무사히 왔지만 집이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주차만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들이 왕왕있습니다. 또 맨 위에 처럼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어떠한 이유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딱히 없었고, 대리운전까지 호출했는데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작될 수 .. 2019. 8. 8.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