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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54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후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벌금이 얼마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그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벌금에 관한 이야기 보다는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벌금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 해볼까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면허 취소 외에도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진아웃이나 뺑소니등의 경우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1년간 운전을 할.. 2018. 9. 13.
행정심판 심리기일 기각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청구 후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심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심리기일이란, 쉽게 말해 신청한 서류를 심리하여 재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약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심리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 종종 30일정도 연장이 됩니다. 30일이 연장이 된다고 하여 딱 3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60일에서 30일이 추가된 그 기간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경험상, 30일 연장이 되어도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간혹, 심리기일이 너무 빨리 잡히면 "기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 9. 13.
음주운전 보험할증이 되나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때 집에 선뜻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청과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겨놓고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할때 음주운전으로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은체 손 놓고 있다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이렇듯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0% 2회 이상일때에는 20%의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붙은 할증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다 보험가입할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보험이야기에 덧 붙이자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2018. 7. 9.
대전 음주운전 / 대전 행정사 대전 행정사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대전 음주운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에도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한가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되었던지, 두번째던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당일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 한 없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에게 많은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되는것인지, 또 찾아보니 구제라는 것이 있던데, 구제가 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때입니다. 이때, 꼭 우리두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받아 보.. 2018. 7. 6.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 / 무면허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를 받은 후 두 번의 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이 50일로 감경이 됩니다. 오늘 상담 받은 의뢰인분은 그렇게 50일을 감경받고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루 정도의 착오로 말이죠. 이렇듯 무면허 운전이라고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정지상태의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1년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가 없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지기간중 기간의 착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2018. 6. 14.
음주운전 사고 합의 /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후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일에 많이 당황스럽고 복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였다면 보험처리만 하면 끝인데,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연히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면책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 하는 문제는 바로 "합의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해줬을때 이야기입니다.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민,형사상 합의금을 지불하고 끝낼 .. 2018. 6. 1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사업자등록 / 공부방 창업방법 요즘 학원보다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부방인거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방의 장점이 많으니 이용하려는 그리고 운영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방도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즉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나오게됩니다. 또한 위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학력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사본을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2장정도를 들고가시.. 2018. 6. 6.
음주운전 집으로 통보되나요? / 음주운전 몰래 / 음주운전우편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많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걱정과 또 하나는 주변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혹시 가족이 알면 많이 실망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후 "취소통지서" , "벌금고지서"등 등기로 받아야 하는 우편물때문에 가족들에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에 주소지를 바꾸거나 이메일등으로 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우체국을 통해 "주소이전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주소로 우편물을 전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알게 되어 실망하는 것보다는 번거로움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상당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운전면허 역시 정지 혹은 취소가 됩.. 2018. 5. 23.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0.05% 이상이 나온경우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서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0.05% 이상 0.10%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100일정지) 수치이며 0.10% 이상부터는 운전면허의 취소수치입니다. 위의 처벌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오래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수치가 0.10%이면 100만원정도의 벌금을 납부하셨을텐데 지금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치가 높아질 수록 그 벌금액.. 2018.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