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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54

음주운전 결격기간 /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가 단순히 취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생겨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등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5년간의 결격기간. 3회이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이상(쓰리아웃)등의 경우 2년 제한이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된다면 1년간의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2회의 음주운전이라도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단순음주등의 경우 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결격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등은 취소 후 바로 면허 취득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결격기간 1년의 시간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직장생활도, 일반적인 생.. 2018. 4. 26.
토지사용승낙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맹지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맹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한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많이 사용합니다. 관할관청에서도 맹지인곳이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 할것입니다. 물론 인접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단순히 동의했다는 의사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적도, 인감증명서등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계약이기에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면 다시 토지사용승낙.. 2018. 4. 18.
농로 건축허가 / 임도 건축허가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농로 혹은 농도라 불리는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더욱 많이 받는 것은 임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전화입니다. 시골길을 가다보면 논과 논사이등에 농로를 쉽게 볼 수 있고 마을 진출입을 위해 많은 이용도 합니다. 또한 산을 이용하다보면 임도 역시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로와 임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농로와 임도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민 주택등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외 승인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 2018. 4. 6.
주위토지통행권 건축허가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맹지탈출을 위해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토지도 있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소송으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맹지 탈출하는 여러 방법중,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위의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크게 위 처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참, 어렵습니다.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도로에 2m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의 경우 조금 완화됩니다. 반면 600평 이상의 건축물은 .. 2018. 4. 6.
음주운전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지난 포스팅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또 한번의 답변인 "보충서면"에 대해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답변서를 받게 되면 이에대한 또 답변인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이 없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거나 또 주장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충서면"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는 굳이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 외에도 다른 주장할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주장해도 괜찮다. 보충서면 역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한 인적.. 2018. 3. 29.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답변서란?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재결 결과를 기다리다보면 답변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아, 이게 재결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실망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후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인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성의 없이 달랑 1~3장정도의 답변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양입니다.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보내오기에 양이 상당합니다. 위 사진은 송달서입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런 이런 답장을 보냈으니 너에게도 보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놀라는 것이 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후 많은 분들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답..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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