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54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가 될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되고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으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이 이용하는곳~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2017. 12. 10.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음주주운전 처벌에 대해 약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가 0.101%라고 한다면 101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많아진 요즘 0.101%라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과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라하면 실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측정거부 및 삼진아웃의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017. 12. 9.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 법 좋든 싫든 살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싸움을 하기 싫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하여 어떠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을 할때나, 계약을 해지할때나, 어떠한 사실을 알려야 할때, 내용증명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굳이 길게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이런 저런 말을 작성하여,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협박죄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7. 12. 5. 물피도주 뺑소니 처벌 / 주차뺑소니 처벌 자동차 운전중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동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주차 뺑소니(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생겨남으로써 앞으로는 물피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물피 도주를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54조와 156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피 뺑소니 (물피도주)를 하게 된다면 벌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점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고가 의심이 된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벌금 금액으로도 충분히 합의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 2017. 12.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얼마전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음주를 하고 2차를 가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본인 역시 인적사항을 적어갔는데,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친한 동생이기에 왜 말리지 않았냐고 혼을 냈지만, 결혼도 앞두고 공기업을 다니기에 큰 걱정을 하는 듯 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은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이 됩니다. 형법상 교사 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술에 만취하여 뒷자석에서 자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될까요? 적어도 키를 건내줬거나.. 2017. 12. 2. 천안 음주운전 구제 / 천안 음주구제 천안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천안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지역은 물론이고 천안역시 음주운전 구제 일이 많이 들어오는 곳중 하나입니다. 의뢰를 진행하고, 꼭 한번은 의뢰인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유는 전화상으로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면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어느순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어 구제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꼭 음주운전 구제를 진행하면서 아무리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대면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절차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처벌과 절차에 대해 작성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만 받으시게 되면 거의 모든것이 끝이 납니다. 경.. 2017. 11. 26. 음주운전 경찰조사 / 대전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적기에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도 경찰조사는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경찰조사는 반드시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사실 경찰조사는 상당히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아무른 문제 없이 적발이 되셨다면 정말 간단한 질문정도 받고, 경찰조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현재 사정등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소송을 통해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2017. 11. 24. 대전 음주운전 구제 / 대전 음주구제 행정사 대전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음주운전 구제는 왜 해주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는 생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이 되고 현재 본인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잘 증명만 한다면 음주운전 구제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흔히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소리는 이의신청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 것은 행정심판입니다. 생계형은 아니지만, 운전이 간접적으로 생계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에 어려운 사정등이 있는 경우 조금 넓게 참작하여 .. 2017. 11. 21. 익산 음주운전 / 익산음주운전구제 안녕하세요. 우리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며칠전 컴퓨터 수리일을 하시는 의뢰인을 만나러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셔서 저와 동갑인데도 아이가 둘이나 있어 음주운전 구제가 절실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수리은 운전이 필수라 운전면허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은 후 고민을 하시다 친구분의 추천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늦게 상담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단속이 된 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생각하시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아마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수치임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모르셔서 구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거라 .. 2017. 6. 25.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