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방지 서약서 양식 / 양형자료

경찰조사 양형자료 "무면허방지 서약서"

1. 무면허방지 서약서란?

•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다짐하는 서약서입니다. 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신이 향우 운전면허를 새롭게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서약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배포하여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다짐을 보여줍니다.

2. 내용

• 서약자의 기본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적인 정보
• 무면허 상태에 대한 정보 : 어떤 이유에서 무면허 상태인지, 무면허 상태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 무면허 상태에서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적습니다.
• 불이행시의 책임 : 만약 서약을 어기고 운전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 예들 들면, 기부금 약속이나 경찰 신고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짜 

3. 예시

무면허방지서약서

본인은 2025년 1월 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그로 인해 2025년 2월28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이 가능한 시점은 2026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위 기간 동안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운전할 경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금 천만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제 잘못을 보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다짐을 단지 구두로 끝내지 않고 실천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폄함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위 서약인 김은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