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0.05% 이상이 나온경우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서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0.05% 이상 0.10%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100일정지) 수치이며

0.10% 이상부터는 운전면허의 취소수치입니다.

 

 

위의 처벌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오래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수치가 0.10%이면 100만원정도의 벌금을 납부하셨을텐데

지금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치가 높아질 수록 그 벌금액수는 올라가게 되며

수치가 높고 사고등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 처벌 기준의 최소 기준이하로의 처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진아웃 + 음주사고의 경우에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함에도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가만 있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언제나 무료 상담을 받아 볼 수 있기때문에

굳이 혼자 걱정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무료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