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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송달" 장마철은 공부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주는 못올려 드리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목차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요합니다. 꼭 책 다독하시고 목차 정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중 "송달"입니다. 문> 송달 1. 의의 2. 송달의 방법 1) 원칙 (1) 우편, 교부, 정보통신 ~ (2) 송달의 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 ~~) (3) 동의 하는 경우 만나는 ~~~ 2) 예외 (1)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 (3) 공시 송달의 경우 ~~ 3) 기록의 보존 3. 기간 및 기한의 특례 4. 효력발생 1) 원칙 2) 예외 행정절차법 송달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 2018. 6. 29.
행정절차법 행정응원 / 행정사 2차 행정응원 오늘 행정사 1차 발표가 났습니다. 다들 잘보셨나요? 행정사 2차 공부 잘하셔서 한번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 고생하시고요. 오늘도 행정절차법 목차 올려드립니다. 행정응원입니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에 암기하세요. 행정응원 1. 의의 ( 혼자 행정목적 달성 불가시 ~ 다른 행정청에 ~ 지원요청 ) 2. 행정응원요청 사유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수행 불가~ 2) 인원, 장비등 사실상의 이유로 ~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된 ~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는 ~ 5) 능률적인~ 3. 행정응원 거부 사유 ( 일정한 경우 가~) 1) 다른 행정청이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 2) 고유직무 현저히 지장 ~ 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 1) 직접 응원할 ~ 2).. 2018. 6. 27.
행절절차법의 한계 /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행정사 2차 논술시험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의 한계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두가지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의 한계 1.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2. 청문 1) 주재자의 객관성 확보 2)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확대 3. 문서열람과 정보공개 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1. 행정절차법상 규정 (특별한 사유 없을 시 그 요청에 ~ 투명성 원칙) 2. 법령해석요청권 (직접상대방, 상대방으로 예견되는 ~ 행정규칙은 제외) 3. 법령해석의무 (특별 사유 없을 시 ~ 직접 또는 법제처에 ~ 구속력 있음) 날씨가 더워 공부 하기 힘드실텐데 그래도 힘내서 동차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2018. 6. 25.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 행정청의 관할 / 행정사 2차 논술 오늘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절차의 기본원칙과 행정청의 관할에 대해 목차를 작성하겠습니다. 기본서로 공부 많이 하시고 꼭 목차 정리하세요.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1. 의의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 규정, 국민의 행정참여 도모 ~) 2.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1) 공정성 2) 투명성 3) 신의성실 4)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관할 1. 관할의 이송과 통지 ( 지체 없이 이송 ~~ 신청인에게도 통지) 2. 관할의 결정 (공통 감독한 상급행정청 ~ 없는 경우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 ~~) 오늘은 짧아서 두개 한번에 올려드립니다. 요며칠 무리해서 몸이 좋지 못해 하루에 2개씩 올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네요. 참고하셔서 목차 정리할때 이용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충실하게 읽어보신 후 목차.. 2018. 6. 23.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1. 문제의 제기 2.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3.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 4. 치유 1) 의의 2) 치유 가능성 3) 시기 5. 치유의 효과 (처음부터 적법한...소급) 저는 책을 많이 읽고 목차를 암기해 살붙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지만, 시중에 나온 책을 많이 읽어본게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실제 용지를 구입하시거나 출력해서 연습도 많이하시고요. 꼭 행정사 2차 논술시험 합격하길 바랍니다. 2018. 6. 20.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행정사2차 논술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1) 문제의 소재 ( 명시적 규정 없음. 견해 나뉨) 2) 간접근거 규정의 인정 및 적용여부 (1) 학설 대립 - 헌법 제12조 1항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찾는 견해 - 헌법상 기본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헌법 제 12조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 -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 (3) 검토 ( 형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작용의 일반원칙) 2.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 개별법 (많음. 국가공무원법, 정보공개법, 식품위생법 등) 3) 일반법과.. 2018. 6. 19.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매일 2개 이상 올려드려서 이번 시험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는 꼭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역시 목차를 잡아야 쉽습니다. 오히려 꼭 목차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절차법중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의 목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1. 의의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등 사전절차만 의미) 2. 기능 1) 행정절차의 순기능 (1) 권리주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행정의 민주화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3) 효과적인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사후구제로 인한 시간 비용절약) (4) 행정의 능률화 ( 복잡다양한 행정작용의 기준, 절차를 표준화) (.. 2018. 6. 17.
개인정보 분쟁조정 목차 / 행정사2차 행정절차법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입니다. 1문제당 시간은 약 10분가량입니다. 충분히 작성하려면 반드시 목차를 정리한 후 공부하는게 좋습니다. 목차만 알면 다른 내용은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분쟁조정"입니다. 1. 의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비해 비용없이 "신속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2. 개인정보 개별적 분쟁조정 1) 조정의 성립 (당사자 신청, 위원회 합의 권고, 불성립시 당사자에 조정안 제시 조정) 2) 조정의 거부 ( 15일 이내 수락여부,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3.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1) 개인정보 집단분쟁의 의의 2) 집단 분쟁조정의 신청 (1) 의뢰 또는 신청기관 (2) 신청요.. 2018. 6. 16.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 / 무면허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를 받은 후 두 번의 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이 50일로 감경이 됩니다. 오늘 상담 받은 의뢰인분은 그렇게 50일을 감경받고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루 정도의 착오로 말이죠. 이렇듯 무면허 운전이라고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정지상태의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1년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가 없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지기간중 기간의 착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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