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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험할증 기간과 얼마나 할증이 될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이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벌금등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보험을 갱신할때쯤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많으면 최대 2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이 붙고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회이상이나 무면허, 도주의 경우에는 20%의 보험료 할증과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까지 그래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금전적인 부분 외의 문제도 생길 수 .. 2019. 11. 3.
전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 - 숙취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존 알코올 농도 0.05%가 아닌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낮아진 수치로 인해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숙취 음주운전입니다. 전 날마신 술로 0.03%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만약 일어나서 취가가 조금 있는 것같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를 하나 사서 매번 측정할 수도 없고 전 날마신 술로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취 음주운전인데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2019. 10. 25.
대리운전 호출 후 단순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을 했을 뿐인데..어떤 처벌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차에서 기다리다 제 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에 약 1m 앞으로 이동주차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저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줘서 집앞까지 왔는데 주차만 하기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 주셔서 집 부근까지 무사히 왔지만 집이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주차만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들이 왕왕있습니다. 또 맨 위에 처럼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어떠한 이유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딱히 없었고, 대리운전까지 호출했는데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작될 수 .. 2019. 8. 8.
무기계약직 음주운전으로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음주운전에 적발 되고 반성하면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벌금도 바로 납부하고 술도 안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까 하는 걱정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처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나 운전면허의 취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직장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가 될까 하는 걱정에 잠 못드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특히나 통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공기업이나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은 더욱 고민에 잠못드는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며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공기업인 경우 통보되는 곳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 2019. 8. 5.
오토바이 음주운전 - 오토바이 음주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일 끝나고 근처 주차장으로 오토바이를 옮겨 놓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비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다 빗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날 마신 술로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응과 구제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까 합니다. 최근 판례에 1종 대형, 보통등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차.. 2019. 8. 2.
음주운전 벌금 얼마가 나올까요? -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작성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된 후 아마 벌금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지 미리 예상이 되어야 미리 준비를 하거나 짐작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벌금이 카드 납부도 가능해지면서 벌금 납부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하기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치별로 음주운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러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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