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청구 방법 및 구제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처벌에 대한 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1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이 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이 취소가 110일 정지로 구제 받게 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구제 받게 될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구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 년도), 적발 된 알코올 농도 수치,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받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
행정심판 2022.0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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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은 우편? 전화? 어떤 방법으로 올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후 며칠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경찰 조사관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보통 1~2주 이내 연락오는게 보통인듯 합니다. 그럼, 이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대부분은 전화로 옵니다.  이 방법이 궁금한 이유는 아마 처음이라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혹시나 집으로 우편물이 오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하는 등의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 본인에게 전화로 오기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우편물이 오기도 합니다.우편물 방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써볼까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은 전화로 오지만, 이후 과정에서 문자로도, 우편물로도 오기..
음주운전 2024.10.11 1

음주운전 경찰조사 연락/조사 연락 오는 기간 및 조사 시간

음주운전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운전면허의 취소(행정처벌)와 벌금 등(형사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주 적발 후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경찰조사를 기다리게 되고, 그 기간이 마음편히 지낼 수 없어 언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배정이 되어야 하고, 조사관의 기존 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연락해, 서로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 받기까지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3일 안에 연락이 오기도하고, 1달 이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빠르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간혹, 한 달이 넘어가다 보면 혹시 내 사건이 누락될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그냥 선처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
음주운전 2023.07.24 0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 및 분납 기간/신청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0.08%미만 500만원 이하, 0.08%이상 0.20%미만 1000만원 이하, 0.20%이상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확인하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식 역시 불편하거 기간 역시 촉박한 경우가 많고, 제한적입니다. 이는, 벌금 역시 처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당장에 납부하기 어려운 벌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통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면 벌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벌금 납부 방식도 다양해지고 조금 편리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금 분납 조건 벌금 분납은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애..
음주운전 2023.07.23 0

음주운전 1회차 특별교통안전교육 3일 12시간, 하루에 가능할까?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과거 5년 이내 2회, 3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회차를 기준으로 교육 시간은 총 3회, 12시간 교육으로 1회당 4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 진단반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그렇기에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교육을 받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루에 4시간짜리 순차적으로 8시간 혹은 12시간씩 교육을 받아 하루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1회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14일이 소요됩니다. ..
음주운전 2023.06.28 0

음주운전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가장 큰 걱정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겠지만, 당장 큰 걱정은 경찰조사 일 것입니다.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가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막상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물론, 위법성 등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간략한 조사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준비는 대부분 경찰서가 아닌 집에서 끝내야 합니다. 즉, 경찰 조사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증빙해줄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입니다. (대략적인 준비 서류 목..
음주운전 2022.1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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