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처벌에 대한 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1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이 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이 취소가 110일 정지로 구제 받게 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구제 받게 될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구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 년도), 적발 된 알코올 농도 수치,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받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내가 얼마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경제 상황, 가족관계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운전면허 취소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청구하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우선, 절차를 좀 이해하면 편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까지 나온 후 청구할 수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행정심판은 벌금과 상관 없이 경찰조사이 이후 준비 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적발 이후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고, 경찰조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심판 청구 이후 재결(결과)가 나오는데 약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도있고 더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봤는데, 자세한 것은 다른 포스팅으로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결론은, 행정심판은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선처를 받기 위해 경찰 조사 이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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