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18 약관의 해석원칙 오랜만에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 자주 못올렸네요. 찾는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암기는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행정사 2차 논술시험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차피 같은 조건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목차 암기 잘해 놓으시면, 분명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잘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1. 서설 약관이란~~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특수성이 인정된다. 2. 약관의 해석 원칙 1).. 2018. 10. 22.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거 같습니다. 그 동안 업무가 많아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도 잘안되고 생각보다 방문객이 네이버 블로그만 못하다 보니 조금은 소홀해 지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거 생각 안하고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올려 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거 같습니다. 저도 시험 출신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괜히 긴장이 됩니다. 더 그런 것이 이번에 친구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그런거 같습니다. 부산에서 시험을 봤고 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어 전날 부산으로 내려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잠도 잘 못자고 4시쯤 일어나서 마무리 정리하던 기억이 아.. 2018. 9. 1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목차.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목차입니다.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니, 내용 생각하고 들어오신분들은 도움이 안되실겁니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의의 2. 기능 3.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체결의 자유 2)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방식의 자유 4.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및 한계 (1) 필요성 (2) 한계 2)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다른 시험을 준비중이라 저 포함하여 다른분들도 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2018. 7. 13.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 /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목차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목차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시는 책에서 아래처럼 목차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해서 올립니다. 문>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1. 의의 (공통되는 사항 있음) 2.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 의의 (투명,예측가능,공정성 ~~) 2)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 3) 처분기준의 설정 ( 성질에 비춰 구체적~) 4)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독립된 취소 ~~) 5) 처분기준에 대한 당사자등의 설명 요청권 (가능~~) 3.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2) 필요성 (행정이 보다 신중, 공정~) 3) 예.. 2018. 7. 4. 행정절차법 "송달" 장마철은 공부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저도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주는 못올려 드리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목차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요합니다. 꼭 책 다독하시고 목차 정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중 "송달"입니다. 문> 송달 1. 의의 2. 송달의 방법 1) 원칙 (1) 우편, 교부, 정보통신 ~ (2) 송달의 장소 ( 주소, 거소, 영업소 ~~) (3) 동의 하는 경우 만나는 ~~~ 2) 예외 (1)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 (3) 공시 송달의 경우 ~~ 3) 기록의 보존 3. 기간 및 기한의 특례 4. 효력발생 1) 원칙 2) 예외 행정절차법 송달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 2018. 6. 29. 행정절차법 행정응원 / 행정사 2차 행정응원 오늘 행정사 1차 발표가 났습니다. 다들 잘보셨나요? 행정사 2차 공부 잘하셔서 한번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 고생하시고요. 오늘도 행정절차법 목차 올려드립니다. 행정응원입니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에 암기하세요. 행정응원 1. 의의 ( 혼자 행정목적 달성 불가시 ~ 다른 행정청에 ~ 지원요청 ) 2. 행정응원요청 사유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수행 불가~ 2) 인원, 장비등 사실상의 이유로 ~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된 ~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는 ~ 5) 능률적인~ 3. 행정응원 거부 사유 ( 일정한 경우 가~) 1) 다른 행정청이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 2) 고유직무 현저히 지장 ~ 4. 행정응원의 요청과 통지 1) 직접 응원할 ~ 2).. 2018. 6. 27. 행절절차법의 한계 /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행정사 2차 논술시험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의 한계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두가지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의 한계 1.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2. 청문 1) 주재자의 객관성 확보 2)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확대 3. 문서열람과 정보공개 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1. 행정절차법상 규정 (특별한 사유 없을 시 그 요청에 ~ 투명성 원칙) 2. 법령해석요청권 (직접상대방, 상대방으로 예견되는 ~ 행정규칙은 제외) 3. 법령해석의무 (특별 사유 없을 시 ~ 직접 또는 법제처에 ~ 구속력 있음) 날씨가 더워 공부 하기 힘드실텐데 그래도 힘내서 동차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2018. 6. 25.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 행정청의 관할 / 행정사 2차 논술 오늘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절차의 기본원칙과 행정청의 관할에 대해 목차를 작성하겠습니다. 기본서로 공부 많이 하시고 꼭 목차 정리하세요.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1. 의의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 규정, 국민의 행정참여 도모 ~) 2.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1) 공정성 2) 투명성 3) 신의성실 4)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관할 1. 관할의 이송과 통지 ( 지체 없이 이송 ~~ 신청인에게도 통지) 2. 관할의 결정 (공통 감독한 상급행정청 ~ 없는 경우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 ~~) 오늘은 짧아서 두개 한번에 올려드립니다. 요며칠 무리해서 몸이 좋지 못해 하루에 2개씩 올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네요. 참고하셔서 목차 정리할때 이용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충실하게 읽어보신 후 목차.. 2018. 6. 23.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 하자의 위법성 1. 문제의 제기 2.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3.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 4. 치유 1) 의의 2) 치유 가능성 3) 시기 5. 치유의 효과 (처음부터 적법한...소급) 저는 책을 많이 읽고 목차를 암기해 살붙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다르지만, 시중에 나온 책을 많이 읽어본게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실제 용지를 구입하시거나 출력해서 연습도 많이하시고요. 꼭 행정사 2차 논술시험 합격하길 바랍니다. 2018. 6.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