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내용증명1 현황도로 분쟁 내용증명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누구의 소유의 도로인지 관심 없이 다니지만 사실 그 도로에도 소유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로는 국가 소유의 길이 많겠지만, 간혹 개인 소유의 도로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인 소유의 도로들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적게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 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시골이나 혹은 골목 골목에는 국가소유의 도로보다 개인 소유의 도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에 관해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황도로의 경우 더욱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현황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처럼 사용되어지는 도로를 이야기.. 2018.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