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18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행정사2차 논술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1) 문제의 소재 ( 명시적 규정 없음. 견해 나뉨) 2) 간접근거 규정의 인정 및 적용여부 (1) 학설 대립 - 헌법 제12조 1항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찾는 견해 - 헌법상 기본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헌법 제 12조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 -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 (3) 검토 ( 형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작용의 일반원칙) 2.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 개별법 (많음. 국가공무원법, 정보공개법, 식품위생법 등) 3) 일반법과.. 2018. 6. 19.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매일 2개 이상 올려드려서 이번 시험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는 꼭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역시 목차를 잡아야 쉽습니다. 오히려 꼭 목차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절차법중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의 목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1. 의의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등 사전절차만 의미) 2. 기능 1) 행정절차의 순기능 (1) 권리주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행정의 민주화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3) 효과적인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사후구제로 인한 시간 비용절약) (4) 행정의 능률화 ( 복잡다양한 행정작용의 기준, 절차를 표준화) (.. 2018. 6. 17. 개인정보 분쟁조정 목차 / 행정사2차 행정절차법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입니다. 1문제당 시간은 약 10분가량입니다. 충분히 작성하려면 반드시 목차를 정리한 후 공부하는게 좋습니다. 목차만 알면 다른 내용은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분쟁조정"입니다. 1. 의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비해 비용없이 "신속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2. 개인정보 개별적 분쟁조정 1) 조정의 성립 (당사자 신청, 위원회 합의 권고, 불성립시 당사자에 조정안 제시 조정) 2) 조정의 거부 ( 15일 이내 수락여부,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3.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1) 개인정보 집단분쟁의 의의 2) 집단 분쟁조정의 신청 (1) 의뢰 또는 신청기관 (2) 신청요.. 2018. 6. 16.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해제와 해지의 효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서설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시키는 것.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2. 공통점 -1. 성질 1) 형성권 상대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 의사표시의 제한이 없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으나 형성권이므로 철회는 허용되지 않음. 2) 행사의 불가분성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모두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 해제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 간에 대해서도 소멸 -2. 해제, 해지의 제한 일정한 제한 있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음. -3. 해제, 해지와 손배청구 손배청구에 영향을 .. 2018. 5. 16. 계약금의 성질에 대해 논하시오/행정사2차 민법계약 오늘도 행정사 2차 민법 계약편입니다. 정말 요약을 많이 한겁니다. 책을 구입하여 꼭 책을 많이 읽으시고 아래는 마무리할때만 사용하세요. 요약을 먼저 공부하고 책을 그 뒤에 읽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의 성질을 논하라. 1. 의의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부수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증약,위약,해약계약금으로 구분 2.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의 수수는 반ㄷ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매매와 관련해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필요한 요물계약, 매매의 종된계약.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가 무효, 취소시 계약금계약도 당연 실효. 3. 증약, 위약,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1) 증약금으로서의 성격 계약이 성립되었음.. 2018. 5. 15. 계약금(해약금)이란 이 역시 참고용입니다. 계약금 (해약금)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부수해 일방이 상대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2. 해약금에 의한 해제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의의 해약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금. 매매 당사자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해 매매 계약 해제 가능.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임) 2)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1)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 2018. 5. 14. 계약성립요건의로서의 합의 / 행정사 2차 민법계약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중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약입니다. 제가 올린 것만으로 답안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살을 붙여 작성하시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겁니다. 1. 의의 어떠한 방식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든 또는 그 계약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 즉 합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필요 1) 객관적 합치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한 다는 것은 표시행위에 관해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미가 실질적으로 일치한 다는 뜻. 또한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난 사항 모두에 관해 일치가 있어야 함. .. 2018. 5. 6.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행정사2차 민법 계약 행정사 2차 민법 계약중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기본서를 어느정도 숙지한 다음에 요약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서를 숙지한 후 아래 목차로 간략하게 암기하여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경매에서의 담보채임 1. 의의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있는 경우 경락인을 보호위해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위해 2. 요건 1) 공경매에 의할 것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며 민사집행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이에 해당. 2) 경매절차는 유요할 것 경매절차는 유효, 그러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되는 경우에 적용.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 2018. 4. 30.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행정사 2차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작성해 놨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 하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 문제의 소재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그런데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 규정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해석이 문제 2. 학설 1) 해제조건설 승낙의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의 통지 발송 시 계약은 성립 2) 정지조건설 기간 내 도달을 정지조건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 시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 3. 검토 부도달으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으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제조건설이 타당 4. 관련 문제 1) 입증책임 승낙의 부도달에 대해 입증책임은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청약자가 부도달의 사실을 입증, 정지.. 2018. 4.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