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매일 2개 이상 올려드려서 이번 시험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개는 꼭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역시 목차를 잡아야 쉽습니다.

오히려 꼭 목차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행정절차법중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의 목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기능과 필요성

 

 

1. 의의  (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등 사전절차만 의미)

2. 기능

  1) 행정절차의 순기능

    (1) 권리주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 확보

    (2) 행정의 민주화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3) 효과적인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사후구제로 인한 시간 비용절약)

    (4) 행정의 능률화 ( 복잡다양한 행정작용의 기준, 절차를 표준화)

    (5) 행정의 적정화 (진술기회 부여, 적법, 타당, 적정화)

    (6) 행정의 공정, 통일, 신중성 확보

  2) 행정절차의 역기능 (능률과 신속을 해칠 수 있음.)

3.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목적 효율적 달성

  2)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 확보

  3)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닝페이퍼만들면서 공부가 된다고 하는데,

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에 있는 내용을 목차만들고 정리하면서 어느덧 공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목차만 보더라도 15줄입니다. 행정사 2차 논술시험지는 총 22줄입니다.

위 목차만 작성해도 상당한 양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차만 작성하면 과락이죠. 다독을 통해 목차에 내용을 붙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충분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차는 요령입니다.

수험기간 길어지면 지칠수 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큰 에너지를 쏟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