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기본원칙 / 행정청의 관할 / 행정사 2차 논술

 

오늘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절차의 기본원칙과 행정청의 관할에 대해 목차를 작성하겠습니다.

기본서로 공부 많이 하시고 꼭 목차 정리하세요.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1. 의의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 규정, 국민의 행정참여 도모 ~)

2.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

 1) 공정성

 2) 투명성

 3) 신의성실

 4)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관할

1. 관할의 이송과 통지 ( 지체 없이 이송 ~~ 신청인에게도 통지)

2. 관할의 결정 (공통 감독한 상급행정청 ~ 없는 경우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 ~~)

오늘은 짧아서 두개 한번에 올려드립니다.

요며칠 무리해서 몸이 좋지 못해 하루에 2개씩 올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네요.

참고하셔서 목차 정리할때 이용하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충실하게 읽어보신 후

목차에 살붙이는 연습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실겁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