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절절차법의 한계 /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행정사 2차 논술시험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의 한계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두가지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의 한계

1.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2. 청문

 1) 주재자의 객관성 확보

 2)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의 확대

3. 문서열람과 정보공개

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1. 행정절차법상 규정 (특별한 사유 없을 시 그 요청에 ~ 투명성 원칙)

2. 법령해석요청권 (직접상대방, 상대방으로 예견되는 ~ 행정규칙은 제외)

3. 법령해석의무 (특별 사유 없을 시 ~ 직접 또는 법제처에 ~ 구속력 있음)

날씨가 더워 공부 하기 힘드실텐데

그래도 힘내서 동차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