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행정사2차 논술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1) 문제의 소재 ( 명시적 규정 없음. 견해 나뉨)

  2) 간접근거 규정의 인정 및 적용여부

    (1) 학설 대립

        - 헌법 제12조 1항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찾는 견해

        - 헌법상 기본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헌법재판소의 견해

        - 헌법 제 12조는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 적법절차의 원리는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

        -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구체적 사실을 적시....

    (3) 검토 ( 형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작용의 일반원칙)

 

2.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 개별법 (많음. 국가공무원법, 정보공개법, 식품위생법 등)

   3)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 민원사무에 대해 -> 개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해, 행정절차법. ))

        (( 민원사무가 아닌 -> 개별법, 행정절차법 순서로 ))

 

 

잘 참고하셔서 행정사 2차 논술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