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대전 음주운전 / 대전 행정사

우리두 2018. 7. 6. 00:14

 

대전 행정사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대전 음주운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에도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한가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되었던지, 두번째던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당일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 한 없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에게 많은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되는것인지,

또 찾아보니 구제라는 것이 있던데, 구제가 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때입니다.

이때, 꼭 우리두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조사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등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구제 받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를 받은 후 모든 절차는 끝이 납니다.

경찰 조사 후 조사서류는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은 약식기소등을 통해 벌금형등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제 받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를 받은 후 모든 것이 끝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를 생각하신다면 구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생계형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생계형으로 구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오히려 제가 의문입니다.

수 많은 구제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생계형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직장 혹은 자영업 출퇴근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구제 받는 경우등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

음주운전이 취소가 되었는데, 아 막막하다.

라는 생각이 났을때 왜 막막한지, 떠올려 보면 그게 구제받기 위한 주장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취소되면 출퇴근이 막막한데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부수적인 부채, 또 가장이라는 점, 부모님 봉양등

다양한 것들도 함께 주장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워보이지만,

절대 전문가가 아니라면 상세한 구제 주장사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서에

주장을 할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 구제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의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의 경우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취소의 경우라면 반드시 구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경험과 전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실제 구제 사례등을 확인하여

진행해보길 바랍니다.

기회는 단 한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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