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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쓴 일기74

약관의 해석원칙 오랜만에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 자주 못올렸네요. 찾는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암기는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행정사 2차 논술시험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차피 같은 조건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목차 암기 잘해 놓으시면, 분명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잘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공부 잘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1. 서설 약관이란~~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특수성이 인정된다. 2. 약관의 해석 원칙 1).. 2018. 10. 22.
대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대전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한두 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음주운전 구제 관련 상담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도, 술을 먹으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던 사람들도 연휴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애매하고 또 얼마 마시지 않은 술때문에 많이들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음 적발이 되신 분들은 평소 큰 관심이 없었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 2018. 10. 6.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후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벌금이 얼마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그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벌금에 관한 이야기 보다는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벌금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 해볼까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면허 취소 외에도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진아웃이나 뺑소니등의 경우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1년간 운전을 할.. 2018. 9. 13.
행정심판 심리기일 기각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청구 후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심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심리기일이란, 쉽게 말해 신청한 서류를 심리하여 재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약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심리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 종종 30일정도 연장이 됩니다. 30일이 연장이 된다고 하여 딱 3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60일에서 30일이 추가된 그 기간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경험상, 30일 연장이 되어도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간혹, 심리기일이 너무 빨리 잡히면 "기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 9. 13.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거 같습니다. 그 동안 업무가 많아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도 잘안되고 생각보다 방문객이 네이버 블로그만 못하다 보니 조금은 소홀해 지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거 생각 안하고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올려 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거 같습니다. 저도 시험 출신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괜히 긴장이 됩니다. 더 그런 것이 이번에 친구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그런거 같습니다. 부산에서 시험을 봤고 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어 전날 부산으로 내려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잠도 잘 못자고 4시쯤 일어나서 마무리 정리하던 기억이 아.. 2018. 9. 11.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목차.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목차입니다.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니, 내용 생각하고 들어오신분들은 도움이 안되실겁니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 의의 2. 기능 3.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체결의 자유 2)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4) 계약방식의 자유 4.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및 한계 (1) 필요성 (2) 한계 2)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다른 시험을 준비중이라 저 포함하여 다른분들도 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2018. 7. 13.
음주운전 보험할증이 되나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때 집에 선뜻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청과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겨놓고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할때 음주운전으로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은체 손 놓고 있다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이렇듯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0% 2회 이상일때에는 20%의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붙은 할증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다 보험가입할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보험이야기에 덧 붙이자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2018. 7. 9.
대전 음주운전 / 대전 행정사 대전 행정사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대전 음주운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3시, 새벽 4시에도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박한가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이 되었던지, 두번째던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당일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 한 없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에게 많은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되는것인지, 또 찾아보니 구제라는 것이 있던데, 구제가 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때입니다. 이때, 꼭 우리두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받아 보.. 2018. 7. 6.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 /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목차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목차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시는 책에서 아래처럼 목차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해서 올립니다. 문>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1. 의의 (공통되는 사항 있음) 2.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 의의 (투명,예측가능,공정성 ~~) 2)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 3) 처분기준의 설정 ( 성질에 비춰 구체적~) 4)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독립된 취소 ~~) 5) 처분기준에 대한 당사자등의 설명 요청권 (가능~~) 3.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2) 필요성 (행정이 보다 신중, 공정~) 3) 예..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