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얼마전 친하게 지내던 동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음주를 하고 2차를 가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본인 역시 인적사항을 적어갔는데,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친한 동생이기에 왜 말리지 않았냐고 혼을 냈지만, 결혼도 앞두고 공기업을 다니기에 큰 걱정을 하는 듯 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은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이 됩니다.

형법상 교사 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술에 만취하여 뒷자석에서 자고 있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될까요?

적어도 키를 건내줬거나 남자가 술마시고 운전할 수 있지! 하면서 어느정도 권유를 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판매했거나등의 경우 술을 판 가게 주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