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답변서란?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재결 결과를 기다리다보면

답변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아, 이게 재결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실망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후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인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성의 없이 달랑 1~3장정도의 답변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양입니다.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보내오기에

양이 상당합니다.

 

위 사진은 송달서입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런 이런 답장을 보냈으니

너에게도 보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놀라는 것이 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후 많은 분들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의 내용은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의견일 뿐이지,

실제로 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내옵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으니,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청구인쪽인 저희들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으니 취소를 취소시켜달라고 보내니

서로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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