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 /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목차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행정사 2차 행정절차법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목차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목차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시는 책에서 아래처럼 목차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해서

올립니다.

 

문> "침해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의 공통절차"

1. 의의 (공통되는 사항 있음)

2.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1) 의의 (투명,예측가능,공정성 ~~)

 2)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

 3) 처분기준의 설정 ( 성질에 비춰 구체적~)

 4)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독립된 취소 ~~)

 5) 처분기준에 대한 당사자등의 설명 요청권 (가능~~)

3. 처분의 이유제시

 1) 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2) 필요성 (행정이 보다 신중, 공정~)

 3) 예외

 4) 이유제시의무의 내용

 5) 이유제시의 하자와 치유 (독립된 ~ 치유 가능~~)

4. 처분의 방식 정정 고지

 1) 방식

 2) 정정

 3) 불복고지

5. 절차상 하자의 효과 ( 위법시 취소판결 인정, 독자적 위법사유로 ~~)

 

역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 힘내시고요.

문제시 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