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

광주 전남,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두 행정사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할까요? 불편만 하면 다행입니다. 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지거나 출장등을 다닐 수 없어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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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경찰조사부터 운전면허 취소, 벌금등 처음 겪는 일에 많이 복잡하고, 정신 없으실겁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직장의 출퇴근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운전면허의 구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알 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가능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0.120% 이하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구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습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구제가 어려운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조건등이 없는등 대부분 음주운전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조건이 없다보니,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를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영업직입니다. 영업직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닙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운전이 직업인 분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습니다.

실제로 구제 가능성 역시 행정심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은 조건이 없으니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조건이 없다고 하여 모두가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운전이 필요한지, 주장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내 운전면허증이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혼자 판단해 볼 수 없습니다.

경험 많은 행정사와 상담 후 그 구제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내 면허증을 왜 구제해줘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정에 있는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행정사는 잘 찾아내고 그것을 잘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꼭,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고민 해결하세요.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