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호출 후 단순 이동주차를 위한 운전을 했을 뿐인데..어떤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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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차에서 기다리다 제 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에 약 1m 앞으로 이동주차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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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줘서 집앞까지 왔는데 주차만 하기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해 주셔서 집 부근까지 무사히 왔지만 집이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주차만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들이 왕왕있습니다.

 

또 맨 위에 처럼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어떠한 이유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딱히 없었고, 대리운전까지 호출했는데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분이 대교등에서 그냥 돌아가 교통흐름등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아주 제한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를 한 후 조금이라도 주행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심판등에서의 구제절차에서 참작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했는지등 운전을 하게된 동기등도 참작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처럼 단순 이동을 위한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되니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