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생계형 운전자 구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란?

생계형 운전자를 이야기할때에는 행정심판 보다는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후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해서 구제 받는 것이 "이의신청" 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생계형 운전자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에 생계형 운전자이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형 운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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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혹은 운전직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영업용 번호판 (노란)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와 직결되기에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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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하는 영업직 혹은 매일 식자재 마트에 들려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자영자들은 생계형 운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분들은 생계형 운잔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운전의 필요성등으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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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의신청을 신청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증을 구제 받기 어려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 생계형 운전직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가지를 청구해서 둘 중하나라도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가지 청구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심판보다 이의신청은 더 까다롭기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행정심판으로 대부분 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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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내가 생계형 운전자도 아닌데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