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목차 / 행정사2차 행정절차법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입니다.

1문제당 시간은 약 10분가량입니다.

충분히 작성하려면 반드시 목차를 정리한 후 공부하는게 좋습니다.

목차만 알면 다른 내용은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2차 논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분쟁조정"입니다.

 

1. 의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비해 비용없이 "신속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2. 개인정보 개별적 분쟁조정

  1) 조정의 성립 (당사자 신청, 위원회 합의 권고, 불성립시 당사자에 조정안 제시 조정)

  2) 조정의 거부 ( 15일 이내 수락여부,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3.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1) 개인정보 집단분쟁의 의의

  2) 집단 분쟁조정의 신청

    (1) 의뢰 또는 신청기관

    (2) 신청요건 (50명이상, 중요쟁점 공통)

4.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의 공고 (14일 이상)

5. 조정의 성립 등

 목차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 2차 논술 시험과목 전부 목차를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