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음주운전15 무기계약직 음주운전으로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음주운전에 적발 되고 반성하면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벌금도 바로 납부하고 술도 안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까 하는 걱정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처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나 운전면허의 취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직장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가 될까 하는 걱정에 잠 못드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특히나 통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공기업이나 무기계약직이신 분들은 더욱 고민에 잠못드는거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며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공기업인 경우 통보되는 곳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 2019. 8. 5. 오토바이 음주운전 - 오토바이 음주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일 끝나고 근처 주차장으로 오토바이를 옮겨 놓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비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다 빗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날 마신 술로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렇게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에 따른 대응과 구제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까 합니다. 최근 판례에 1종 대형, 보통등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차.. 2019. 8. 2. 음주운전 벌금 얼마가 나올까요? -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작성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 된 후 아마 벌금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기에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지 미리 예상이 되어야 미리 준비를 하거나 짐작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벌금이 카드 납부도 가능해지면서 벌금 납부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를 해야 하기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치별로 음주운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러 사정이 있다면 그 점도 .. 2019. 7. 29. 음주운전 결격기간 -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뭔가요?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0.03% 이상의 수치를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0.03%에서 0.08%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정지 (100일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간혹 질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취소통지서에 보시면 결격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그 전에는 잘 알 수없으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알코올 수치 0.08%부터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횟수와 수치에 따라 그리고 사고 유무등에 따라 결격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음주운전으로 처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1년의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1.. 2019. 7. 2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번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등이 이슈화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양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취운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귀가해 수면을 취했는데도 아침 출근시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키와 몸무게 성별에 따라 알코올 해독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꼭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정지 수치가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0.03%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 역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수치는 0.10%에서 .. 2019. 7. 20. 광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 광주 전남,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두 행정사입니다. 요즘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할까요? 불편만 하면 다행입니다. 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지거나 출장등을 다닐 수 없어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경찰조사부터 운전면허 취소, 벌금등 처음 겪는 일에 많이 복잡하고, 정신 없으실겁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로 직장의 출퇴근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운전면허의 구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 2018. 1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