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행정사 2차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작성해 놨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부 하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 문제의 소재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그런데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 규정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해석이 문제

 

2. 학설

 

  1) 해제조건설

     승낙의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승낙의 통지 발송 시 계약은 성립

  2) 정지조건설

     기간 내 도달을 정지조건으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 시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

 

3. 검토

부도달으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으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제조건설이 타당

 

4. 관련 문제

 

  1) 입증책임

      승낙의 부도달에 대해 입증책임은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청약자가 부도달의 사실을 입증, 정지조건설에 의하  면 승낙자가 승낙통지의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 승낙 도달 전에 철회가능 여부

     도달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승낙의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나 발진주의를 중시하는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철회를 할 수 없게 됨

  3) 계약의 성립시기

      어느 견해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도달하면 발송 시에 계약은 성립,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