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행정사2차 민법 계약

경매에서의 담보책임/행정사2차

 

행정사 2차 민법 계약중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은 기본서를 어느정도 숙지한 다음에 요약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서를 숙지한 후 아래 목차로 간략하게 암기하여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경매에서의 담보채임

 

1. 의의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있는 경우 경락인을 보호위해 채무자나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위해

 

2. 요건

 

 1) 공경매에 의할 것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며 민사집행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이에 해당.

 

  2) 경매절차는 유요할 것

      경매절차는 유효, 그러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되는 경우에 적용.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 없음.

 

  3)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것

     권리의 하자만 인정,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X

 

3. 효과

 

  1) 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경락받은 권리에 하자 있는 경우, 유형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 가능.

 

  2) 대금반환청구권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경락인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해 그 대금 청구 가능.

 

  3)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물권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경매로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배 청구 가능.

 

4. 권리행사기간

    권리의 하자의 담보책임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 준용.